윤 대통령 “선관위 군 투입 지시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투표용지 때문”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이유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엉터리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받았다. 발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 전산시스템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서버 압수 등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에 정보사 소속 장병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은 방첩사가 투입 되는 줄 알았으나,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들이 IT 실력이 있어서 보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엄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29~30일쯤 김 전 장관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부여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며 “구체적으로 부여된 지시를 군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중한 태도로 했는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 절차였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국군 통수권자가 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책임은 사령관 본인이 지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