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加·中에 관세부과…트럼프發 무역전쟁 서막 올라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데 IEEPA이 사용된 첫 사례로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만 부과되지만 멕시코산 에너지 수입품에는 전체 25%가 적용된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우리 시민을 죽이는 치명적인 약물의 주요 위협 때문에 이전에 관세에 사용된 적이 없는 비상 경제 권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게시했다.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관세에 대한 면제는 없을 것이며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적인 펜타닐을 제거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800달러 미만의 소액 배송에 대한 미국의 ‘최소 관세 면제’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관세에는 무역 파트너들이 관세로 미국에 보복할 경우 벌금을 가중하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유세 등에서 거듭 강조한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수년간 존재해 온 북미 3개국 간의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뒤집는 조치이자 지난 2개 행정부 동안 격화돼 온 중국과 미국 간의 냉랭한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트럼프, 최대 무역 3국에 전면관세… “보복 이어질지가 관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통치 방식과 이웃 및 더 넓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규범을 뒤집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처음으로 주요 관세가 부과되면서 대륙 간의 무역전쟁이 촉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연방은행 총재는 지난달 31일 CNBC에 “관세 부과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보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세 나라는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미국과 연간 1조 6000억 달러의 거래를 하고 있다.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2024년 첫 11개월 동안 미국 수입품의 약 28%를 공급했다. 중국은 13.5%를 차지했다.

이번 관세 조치와 관련 캐나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이 가하는 처벌은 자기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총리 후보로 출마한 영국 중앙은행 전 총재 마크 카니는 이날 캐나다에 달러 대 달러의 보복 관세로 보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캐나다는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현재로선 선택사항을 고려하면서 냉정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시티 외곽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나는 어제부터 침착하다고 말해왔다. 멕시코 경제가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미국이 세계를 재편하기 위해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관세의 힘을 보라”며 “아무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가장 큰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가계에 혼란과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이를 이해할 것”이라며 “관세는 우리를 매우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벌 오피스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2월부터 컴퓨터 칩,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및 가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것(추가 관세 부과)은 곧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를 끔찍하게 대하는 유럽 연합(EU)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싶다”고 덧붙였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회를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한 예산, 감세, 정부의 법적 차입 권한 증액을 확보해야 한다. 관세 계획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 또는 약화될 수도 있다.

EY판테논의 그렉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관세 계획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한 모델에 따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에 빠뜨리며 국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코는 “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한 가파른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 충동과 결합된 부정적인 경제 타격인 경기 침체 충격을 유발하는 동시에 금융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로이터에 분석했다.

이러한 변동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이날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가 모두 폭락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주가도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