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민주, 탄핵 이어 또 탄핵 추진… 尹정부 출범 후 18번째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명에 달하게 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 당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170석을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표결에 이르기까지 자력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이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는 정지된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감사원의 주요 감사가 지연되거나 감사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감사원은 최 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될 시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감사위원 6명 중 2명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며, 그 외의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남은 2명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된 바 있다. 감사원의 주요 의사 결정은 감사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3대3의 구도에서 사실상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은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직무 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수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1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다.

당사자의 자진사퇴 등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5건으로 이 중 3건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겨냥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언제든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자기 검열 효과가 있다”며 “탄핵으로 위협하면 당사자는 위축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