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들 “민주, 쟁점 없는 11개 세법안도 거부… 무책임한 입법 폭거”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주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298개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견을 좁혀 왔다”며 “그동안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왔으나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이 3건 있다”고 말했다.

타결되지 못한 안건 3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이다. 소득세법의 경우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민주당에서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쟁점이 있는 3가지 법안 외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