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지중화 비용 절반 이상 부담
특화단지 지원 한도 상향 추진
반도체 기업 추가 공제 검토
R&D 시설에 35% 세제 혜택
14조 이상 정책금융도 공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 2조 8천억원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내년 14조원 이상의 반도체 관련 정책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총 3조원이다. 정부는 사업비의 60%가량인 1조 8천억원이 드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정부가 부담할 지는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계획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간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호남이나 동해안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수송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은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에선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기가와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구축해 3GW의 전력공급에 나선다. 2단계의 경우 북천안~용인 송전선로 1개를 더 마련하고, 기존 변전소 계통 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3단계는 내년 마련될 11차 송변전설비계획 이후 논의된다.
용인 일반산단은 지난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3GW 공급방안에 더해, 2단계 신원주~용인 장거리 송전선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산단(1단계), 일반산단(1·2단계)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총 사업비 약 2조 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공공이 8천억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1조 7천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1조 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산단 2단계를 비롯해 공급방안 논의가 이뤄지는 3단계 관련 비용 분담 협의는 추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포토마스크 원재료) ▲동박적층판용 동박 및 유리섬유(인쇄회로기판(PCB) 원재료) ▲주석 잉곳(Tin Ingot·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4조 2500억원 공급하고,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