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치료받을 권리’에 초점 맞춰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랜 갈등 끝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길 바란다”며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해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과 전공의, 더불어민주당 합류가 관건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와 수련 환경 악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로 인해 집단휴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질적 해법이 절실하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단기적으로 의료 인력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의사 교육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대립 속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했으나, 협의체 구성에 있어 여야의 기대가 엇갈리며 민주당의 첫 회의 불참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교착상태가 일단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견 차이는 크다.

또한 환자단체들은 오랜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은 정부나 의료계의 한쪽 입장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여야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치료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는 실질적 타협안을 도출해 환자들이 불안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