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질서 있는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자금 원활히 지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질서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사업장에 대해선 경공매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 미국 대선 일정,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 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거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 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 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서민 자영업자 등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 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 5천억 규모의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