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독재대책위 출범… “김건희 특검·검찰 독재 맞서 싸울 것”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수사 총괄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준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독재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인 검찰 적폐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내고 끊임없는 야당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 독재”라며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해 법제 기소를 남발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역시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무리한 공소장 작성과 조작된 증거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부위원장도 “검찰 독재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며 “검찰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초동에 여당이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이 정치 현안을 좌지우지하고 인사 검증까지 나서는 상황을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검찰 독재는 국회의원 검사 출신들이 입법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부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찰의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해 이 대표가 지금 인질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다시 표적 대상이 됐다”며 “반면 대통령 부인은 정치검찰이 나서 죄를 덮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정치검찰의 횡포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에서 참석한 김영진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야당 탄압을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에 비유하며 “검찰은 권력과 결탁해 야당을 압박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며 불공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행패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민주당은 결기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당 내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