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 방법 없어
담배의존도 훨씬 높아져
생계 압박도 점점 심각
정부예측치보다 2배 증세
담뱃세 1000원 인하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명문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가운데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건강이 더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뱃값을 내느라 식료품비·건강관리비 등 다른 지출이 감소된 것. 특히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담배 의존도가 높아 생계에 끼치는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는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스트레스로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고 오른 담뱃값의 기회비용이 커서 생계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아직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부담하기 힘든 가격”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은 “담뱃값 부담에 담배 한 개비를 두 번에 나눠 피운다”며 “그러다보니 담배를 필터 끝까지 피우게 된다. 건강에 더욱 안 좋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를 봤는지 아니면 세수증대 효과만 있었는지 정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후자라면 원상복귀(담뱃값 인상 전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월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금연’은 빠지고 ‘증세’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 5000만 갑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 6200만 갑과 비슷한 수준이다.
담배판매량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올 1월 1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12월 3억 9000만 갑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3월에는 2억 4000만 갑, 4월 2억 9000만 갑, 6월 3억 1000만 갑 등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납세자연맹은 당초 정부 예측치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증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확인된 만큼, 1000원 정도 담뱃값을 인하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와 일부 지식인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흡연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금연 성공자로부터의 사회적 후생증가보다 금연에 실패하는 다수의 저소득 흡연자로부터 오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