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공화당 후보들도 호응, 불법이민·원정출산 제동 걸리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사회가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던진 공약에 술렁이고 있다. 그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주장은 공화당 후보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주요 의제로 부각했다.
23일 CNN,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후보 절반 이상이 트럼프의 공약에 동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트럼프와 앙숙으로 알려진 후보까지 출생 시민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이 트럼프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녀를 낳고자 원정 출산하는 외국인이 상당하다. 올해 봄 미 이민연구센터(CI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3만 6000명의 원정출산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보수층은 이러한 원정출산을 달갑게 않게 여기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등 강경 입장이다. 그는 최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출생 시민권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미국만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실시하는 어리석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매년 3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 우리가 모두 돌봐야 할 아이가 30만명인 셈”이라며 “멕시코를 비롯,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등 출생 시민권 폐지론자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헌법을 바꾸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2/3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주의 3/4 이상이 승인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고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 현 의회 구성을 기준으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44명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5개 주를 설득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전체 주의 2/3 이상의 요구로 개헌협의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제출한 다음 3/4 이상의 주가 승인해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