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부과 지난해 첫 1000만건 돌파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67만건으로 전년보다 10.6%(102만건)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67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4년 새 18.4% 증가한 것.

지역별로는 제주가 2010∼2014년 부과 건수가 77.8%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천(50.0%), 강원(45.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 부과금액은 5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반면 울산, 경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차량 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 100만건 이상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국정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