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삼전도 굴욕’ 버금갈 치욕”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정부가 오늘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 이는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배상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다”며 “독과점과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 규제하는 제도들을 무력화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필요한 최소한 안전 장치들도 다 허물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비자들은 국민이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서 재벌에게 특권 안기겠다는 건가”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