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경제 어두워도 한국은 콧노래 타령

이처럼 미국의 경기가 불안할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부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지난 1분기 성장률 전기 대비 0.8% 성장에 그쳤고,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를 보여온 터라 경제 당국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집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효과가 신통찮은 것이다. 그래서 경제연구단체 등에서는 좀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위 ‘초이노믹스’ 등 강력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국회에 핑계를 대고 있다. 최 부총리는 4월 국회에서 주요 경제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번에도 실기해 핵심법안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되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으로 정부·여당은 법통과를 위해 야당과 성의 있는 협상보다는 상태 탓하기에 바쁘다.

그런 가운데, 경제 정책의 한축을 짊어지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다”는 말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조차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투자·저소비 같은 패턴을 밟으며 20년 전 일본의 장기 불황 초입기를 닮아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우려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현실임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장밋빛이고, 핑계 대기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