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신중한 입장… 국민 반발 여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이 또다시 경제인 사면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도 앞서 사면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대화합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 사면, 동서 대화합 및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대사면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박(친박근혜)인 김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최대 역점과제는 결국 경제활성화”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개혁, 부처 간 벽을 허물기, 노사분규 해결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기업인 사면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상임부회장)은 4일 연찬회에서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인이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과오로 법정에 서 있다”며 이들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엄격한 심판 못지않게 가석방이나 사면, 행정제재 처분 해제 등을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재계가 이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제인 사면에 대한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업인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입장 역시 찬반이 갈리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 총수를 사면하는 방식은 박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맞지 않다”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벌 총수를 사면할 경우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