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저출산 심각성 표현 와전된 것”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면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결혼 못하는 것도 죄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진짜인 줄 알았네” “세금은 솔직히 너무 하긴 했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