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최근 북측 고위급 3인방의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며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정된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끝나지 않고 정례화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심 의원 “남북관계가 너무 분위기에 들떠 가면 안 되고, 5.24 조치 등을 어떤 원칙을 갖고 해결해 나갈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북에 대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5.24 조치 해제의 낮은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해제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북측 고위급 방문으로 남북관계의 ‘작은 불씨’가 생겼다”며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껍데기만 남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5.24 조치 해제”라며 “명시적 해제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교류 증진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가 내려진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분쟁에 의해 내려진 조치인데 그런 것이 없이 해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5.24 조치는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