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담뱃값 인상의 경기 효과는 부정적입니다. 2조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지워지면 그만큼 내수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담배에 대한 세 부담 강화의 경제사회적 효과’라는 주제로 열린 2014년 10월 납세자포럼에서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담뱃값을 포함해 지방세 인상 등은 모두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이고 소득하위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처”라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금연 효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건강증진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저소득층에게 담배는 대체하기 어려운 기호품이라는 측면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복지재정 요구에 따라 재원이 필요할 경우 비과세되고 있는 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조세공평성에 국민경제의 더 빠른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담뱃값 인상이 조세부담의 공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유찬 교수의 발제 후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호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득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