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대책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천지일보 순천=이지수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10시 1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 원, 향후 4년간 5.7조 원(연평균 1.4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 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국세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자치단체 중 125개(54.4%) 시군구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