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보다 더욱 분발해야”… 내부 자성 커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올해 ‘예산 전쟁’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호남을 꼽을 수 있다. 이정현 최고위원 당선으로 호남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호남 예산의 융단 폭격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최고위원에게 차기 총선까지 남은 예산 확보 기회는 단 두 번이다. 사실상 마지막 의정 활동 기간인 내년에 지역 공약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따와야 한다.
그간 불모지였던 순천·곡성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새누리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전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전남 광양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호남인들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 대표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온몸을 바쳐 개선해 나가겠다. 선거 기간 약속한 예산폭탄이 불발탄이 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호남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 최고위원을 정부 예산안 심의 의결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해 예산 공약 실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이 선거 과정에서 ‘예산폭탄’ 공약을 앞세운 이유는 예산의 지역 편중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불만과 무관치 않다. 영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호남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민의 마음을 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금까지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남과 호남 간 편차는 뚜렷했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397억 원이 늘었는데, 대부분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부산·울산·경남엔 946억 원, 대구·경북엔 1263억 원이 증액된 데 반해 호남 지역엔 576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4배 가까이 영남에 쏠린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호남 예산 챙기기 행보를 환영하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호남 예산 공세에 견제론으로 대응하다가는 호남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반대로 호응할 경우엔 새누리당의 ‘예산폭탄’ 공약 실천을 도와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호남 예산 실적이 두드러지면 야당의 무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새정치연합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야당 내부에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보다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자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