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구청장協 대책 촉구
기초연금 부담금 607억
“국가사무 전액 지원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액은 총 1154억 원으로, 국비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154억 중 607억 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461억 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 원은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40% 인상안도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위의 의결에 따라 국고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이달 현재 총 876억 원의 지방비가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5% 추가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후 5%p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복지비를 고려하면 지방소비세율은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