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부여 안돼… 조사위와 협조체제 유지”
“특별사법경찰권한 가진 조사권 둬야 한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16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과 저녁 두 차례 간사 협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도입해 조사위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가진 조사권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을 놓고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3부(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만 지명하자고 요구하고,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은 물론 여야도 추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충돌을 빚고 있다.
여야 간 의견차가 극명해 의견을 절충한다 해도 특별법 조문화, 정부 측과의 조율 등의 작업을 거치려면 16일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8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4일 여야 간 거듭된 협상 난항에 분통을 터뜨리며 단식농성에 나섰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길 요청한다”며 가족대책위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5일 ‘세월호 특별법안을 지지하는 350만 국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여야 간사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16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