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 여야 ‘세월호특별법’ 처리 빨간불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과 광화문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단식농성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원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의 법안을 당장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절반이 돼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조사위 수사권 부여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족대책위와 같이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수사권 부여 문제뿐 아니라 조사위원회 구성과 국가 배상 및 보상 책임 문제 등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여 특별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