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령화 사회 진입 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지하철 무임수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찾고자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신계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 2층)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한 지하철, 행복한 복지사회를 위한 지하철’의 주제 아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ㆍ국회ㆍ서울시ㆍ시의회 및 지하철운영기관, 학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견해를 나눌 예정이다.

공사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 운영) 양 공사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27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요 복지정책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하철 운영기관을 지원함으로써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