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사진)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시장 구조에 따른 시장손실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SK텔레콤과 같은 시장점유율이 50%를 웃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시장구조에서 시장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5:3:2 구조로 지난 10년간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통신시장 구조로 인해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총 42조 8073억 원의 시장손실이 발생했다.
박 교수는 “‘4.5:3:2.5’의 시장구조에선 지금보다 7조 6238억 원의 시장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3’에서는 시장손실이 더 줄어 11조 787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시장손실)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통신시장에서 이같이 완화된 구조로 가게 되면 3%의 가계 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OECD 국가의 1위 사업자 평균 시장점유율은 42.2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를 웃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의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평균 3200인 반면 국내는 이를 훨씬 넘는 3800으로 나타나, 경쟁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특정 사업자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독점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덜 제공된다”면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5:3:2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