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화 훼손 때 자료 적극 제시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 작성 경위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한일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지난 1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회 제출은 검증결과 공개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는 담화 작성 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와의 물밑 협의를 통해 문안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일본 측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노담화 초안을 만들어 한국에 초안을 보여준 뒤 한국 측의 수정 요구를 반영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례로 일본 측이 제시한 담화 초안에는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로 명기된 부분이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위안부 모집을 했다’고 수정됐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검증결과가 공개되면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을 구실로 담화를 훼손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 외의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 2월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검증이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거나 흠집내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의 각의 결정도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일본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