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미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서에 따르면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것이 시초다. 이후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용어를 대체했다. 이후 1978년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됐다.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2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내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제안했고, 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