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구체적 시행방안은 ‘아직 미정’
판매인 “보조금 본사가 지시… 전산차단은 어불성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겠다며 이통3사가 공동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데다 대리점과 판매인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통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통3사는 “통신시장이 혼탁하게 된 것은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에는 ▲현금 페이백 등 불법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이통3사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시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이통3사 공동 시장감시단을 운영한다는 것과 불법보조금 지급 적발 시 해당 유통점에 대해 전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통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불법보조금 근절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감시단을 어떻게 구성할 지, 이통사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것이니 만큼 신뢰성 담보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3사가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자사의 행위는 조사하지 않고 경쟁사의 불법보조금 지급만 감시해 흐지부지하게 끝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의 전산차단 방안은 마치 대리점·판매점들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춰져 판매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본부에서 정책을 받아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인데 전산차단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부문장은 “이통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유통망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모든 책임을 유통망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통망도 시장안정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나 시행 일정도 제시되지 않아 이통사의 실행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부문장은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기에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법안 내용 중 추가로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미래부, 방통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법의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