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20일 정부 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통3사는 안정화 방안으로 ▲불법보조금 및 편법적인 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의 보조금 안내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및 대형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망 구성원 교육,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 ▲단말기 가격인하를 위한 제조사와의 협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통3사를 대표해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KT 임헌문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MS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통3사와의 일문일답
- 시장 공동감시단의 구성 규모와 운영시기는
▲현재 이통3사가 시장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공동선언 계기로, 따로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겠으며 정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전산차단 등의 방안에 대해 판매점들은 각 이통사별 정책을 받아 보조금을 뿌린 것인데 본사가 책임전가를 한다고 비판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에 대해선 전산차단이 어렵다.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대리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차단 부분은 대리점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 같다.
-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 원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본사의 인센티브 정책은 폐지되나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이 확산된다면 27만 원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정적한 수준인 것 같다.
인센티브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 공동감시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3사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 마련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확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 만큼 충실히 실행하겠다.
- 이통3사가 생각하는 시장안정화란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로 일부 고객만 혜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보조금 경쟁이 필요하다.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것이 시장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