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마련
김영옥 “임신·출산에 대한 문제 인식 여전히 부족”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 최근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혜연(26, 여, 충북 충주시 성서동)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막달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해 온 이 씨는 출산휴가를 신청했지만 3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다.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이를 돌봐야하기 때문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 씨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절약해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3년 뒤에는 형편을 생각해 맞벌이할 생각이지만 막상 구하려고 하면 시간대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한숨만 나온다.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70%로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 1년.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7년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474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제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한 발짝 나갔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도 여성들이 받는 임금은 여전히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간제 일자리는 2배 늘었으나 여성의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21%에 불과했다.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46.7%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고용률 70%’를 정책목표로 내걸고 다양한 시도를 한 것에 비해서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20~30대 여성의 고용률은 줄고 있지만 50~60대에선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 경력 단절이 생기는 시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 방안은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도록 보육과 교육을 사회가 분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정부는 임신·출산 단계에서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해 3.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육아’라는 짐을 지게 될 부모를 위해 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여성의 48.7%는 일을 그만둔 이유는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150곳씩 신설하고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이 재취업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고학력, 전문직종 종사 여성을 위해 별도의 채용 과정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다. 대학 등에서 전문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김영옥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박사는 “이전까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된 점은 문제를 잘 잡은 것 같다”며 “하지만 여성 경력 단절이 많은 임신‧출산 시기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양지은(20, 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씨는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예정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방안이 제대로만 지원
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