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KT발 이슈 부각… 방송, 현안 논쟁 지속될 듯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KT, 정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법안과 현안들이 2014년 방송‧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하고 있다.
◆KT 회장교체發 파급효과 주목
‘KT 신임 회장의 행보’는 올해 통신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누가 회장이 되든지 ‘성과’를 내려 할 것이고,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을 공략해 결과를 얻어낼 경우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합산규제 등의 이슈도 함께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장려금’을 동시에 제재하지 않는 이상 보조금 경쟁을 멈추긴 어렵다. 따라서 KT는 2월 임시국회 때 단통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단통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법안이 연내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관심이 쏠려 있다.
KT 회장교체로 ‘합산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그간 분리돼 있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해 계산하는 ‘합산규제’를 골자로 담은 ‘IPTV법 개정안’은 KT 회장의 교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를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KT가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IPTV법이 통과될 경우 KT는 사실상 가입자를 늘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영업이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IPTV법의 입법화를 막아야 한다. 非KT 진영은 이런 KT를 저지하며 IPTV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해당 법안의 통과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해 넘긴 현안들 올해도 핫이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점유율규제 완화가 촉발할 유료방송업계의 변화도 주목할 대상이다. 그간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로 가입가구수가 제한됐던 SO의 점유율 규제 기준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됐고, 방송권역 점유 규제는 폐지됐다. SO도 IPTV처럼 전국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 규제 완화로 가입자를 더 늘릴 수 있게 된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합병(M&A)한다면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도 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방통위가 ‘유사보도 채널’의 규제를 예고, 광고 규제 개선에 방점을 찍은 ‘광고 종합 계획’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셈 싸움’도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을 둘러싼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올해부터 ‘단말기 공동조달체제’를 적용할 알뜰폰의 움직임과 LTE-TDD를 사용하는 제4이통사업자 등장 여부도 눈여겨볼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