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방 속 ‘입법 전쟁’ 본격화… 대정부질문 이후 전략 복잡

[천지일보=유영선ㆍ명승일 기자] 대정부질문 이후 여야가 향후 대치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무용론’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재판 중인 사안인 만큼 특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의 특검 주장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황우여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원샷 특검’에 대해 “특검을 하더라도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면서 “특위로 성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하면) 특검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민주당도 준예산은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예산안이나 인사 관련 안건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직권상정하면 된다”면서 “예산은 우리가 법안 일부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 대치 정국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직권상정’이란 초강수를 둬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할 경우 자칫 정권의 정통성과 연계된 논란이 지속돼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검·특위라는 ‘양특’ 수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26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민생법안을 챙기는 동시에 양특 수용에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화요일(26일)부터 전면적인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이 시작되고 이 같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예산투쟁에 총력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부자감세 철회 등의 4대 목표와 불법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서민복지 재원 마련, 전세대란 해소 등 8대 중점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청와대는 인사참패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강경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같은 강경투쟁의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적 비난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