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만 도입’ 제안하자 野 강력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양특(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 특별검사제 도입)’ 수용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9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특위 수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 도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위와 특검 모두 다 받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양측 간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특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지휘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에서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심적인 재판과 수사가 마치는 단계에서의 특검은 여당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수사결과를 예단해서 특검을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무의미하다”며 양특 수용을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변했다. 특검 없이 특위만을 추진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특위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 조속한 여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는 진상규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특위만을 요구한 것은 시간끌기라는 주장을 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안행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개별사안으로 다룰 경우 검찰수사나 재판결과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해 ‘원샷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