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 진땀 빼며 “공주사대부고, 공립 아니라 국립”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2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2013 국정 감사’가 진행됐다. .
이날 오전 박창식 의원은 “충남도 교육청은 공주사대부고학생 유족에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 슬픔을 위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감 권한대행인 전찬환 부교육감은 진땀을 빼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주사대부고는 공립이 아니라 국립”이라고 말하자 박창식 의원은 “지금 유족들은 슬픔에 잠겨있는데 국립인지 공립인지 그게 중요합니까”라고 쏘아붙였으며 장내 분위기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공주사대부고가 충남도교육청 관할 구역에 있지만 인사와 예산, 교육행정이 교육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공주사대부고는 유족과의 합의 내용을 3달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같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사 앞에서는 지난 7월 18일 해병대사설캠프 참사로 파도에 휩쓸려 희생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과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