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짜깁기 감사” 野 “대국민 사기극”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김 총장은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주도해온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측에선 이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회피해 왔다. 이번에 감사원 측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검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이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짜깁기 감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된 2013년 현 시점에 운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감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결국 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