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최종안의 문제점과 국민의 우려를 제기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여당 측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자발적 (국민연금) 탈퇴자가 1732명”이라며 정부 최종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 증가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최근 탈퇴자 중 과반은 비자발적 탈퇴”라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은 “임의가입자의 경우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가입자가 작년 말에 비해 35만 명 늘었다”라며 “임의가입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다는 공적 연금의 존립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원을 절약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다”며 “정책 목적을 잊어버리고 재원 절약에만 집중하다보니 제도 도입 이유를 잊어버리고,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공약은 대선용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 공약은 과도한 선거용이었다는 생각을 하느냐”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공약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란 질문엔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연금)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부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행복위원회에서는 단일안이 아니면 복수안을 제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최종안은) 복수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최종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엔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제기됐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