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산업시대 및 정보화시대를 지나 지식시대로 진입하면서 각종 법령과 관련 공무원의 접근 방식이 성장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흔히 자주 듣는 이야기로 “특별한 사유 없이 우리부서 업무가 아니다”는 말과 “법령 미비 등 자기 권한이 아니라서 못한다”는 상투적인 언사로 민원인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에 대해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등 불친절한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있어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가. ‘공무원이 친절하고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선진국처럼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간단하게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과 해결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능력만큼 보이고, 능력만큼 할 수 있다는 뜻이 무엇이겠는가. 공무원의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도, 양질의 교육도, 공정한 복지도, 지속적인 국가 발전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발목이 잡힌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얼마나 불쌍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강조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 정책 조율을 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각 부처가 서로 겹치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른 부처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것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척하는 시늉을 내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부처들끼리 평소 서로 도와 처리해야 할 일을 무슨 큰 사업이나 새로 하는 중요한 사업처럼 거창하게 협약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얼마나 협력이 안 되면 협력하자고 공무원 조직끼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어이가 없는 일이 각 부처 산하기관으로 번져가고 있다.
내 밥그릇 챙기기에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경영 전체가 아닌 자신의 소속부서의 이익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발전과 공익을 위해 공무원 조직들이 당연히 협력해야 할 일을 부처 간 형식적인 양해 각서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박 대통령이 불행하다는 생각뿐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3선의 경험을 살려 필자가 제안을 하면 첫째, 공무원제도와 행정기구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고객인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효율적인 공무원조직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므로 공무원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지속적인 개혁과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중복이 없도록 행정기구를 15부 2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서 산하기관까지 전면 개편해야 한다.
중요한 이유는 미래사회로 변해가는 사회적 구조와 현상에 적합하게 100만 공무원조직 전체를 조직 진단이나 제대로 된 평가는 한 번도 없이, 과거 산업시대의 공무원 조직형태를 가지고 아니 조선시대 일제 식민지 치하의 행정형태의 답습으로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행정행위가 부처 간 칸막이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각 부처 고위공무원의 종합적인 리더쉽 발휘 및 합법적인 예산낭비구조 방지를 위해 3급 승진 시 무조건 타 부처 근무를 제도화 하여 부처 간 칸막이가 정책결정자로 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책을 수립하여 말로만 개선이 아닌 실제로 예방해야 한다.
중요한 이유는 각 부처의 정책결정을 하는 책임자가 대부분 고위공무원이므로 고위공무원부터는 한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발전을 위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필요 및 실무공무원들의 근무평정 및 인사배치를 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이 타 부처로 이동 근무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오랜 병폐인 집단이기주의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인사평가와 인력배치가 가능하므로 공무원 조직의 신선한 긴장도와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예측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기회요소와 위험요소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예산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많지만 지면관계상 한 가지만 이야기 하면 미래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융합과 복합을 통해 새로운 신산업과 신물질과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는데 정부의 공무원 조직이 과거의 고정관렴과 낡은 제도로 민간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가 이권 챙기기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 답은 없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생각해 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