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세금 바르게 쓰기 운동이 필요한가?

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사용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감시 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납부한 세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자 서울시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예산감시 운동 실천 NGO 단체이다.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재원 조달계획 없이 좋은 정책으로 제도화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치권의 즉흥적인 발의와 정부와 지자체의 무사 안일한 행정처리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행된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전면 무상보육 사업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부터 중단될 위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약 속에서도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지출되는 공약의 실천을 위해 효과성이 미흡한 곳에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국민이 각종 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출하는 세금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보획득과 전산시스템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대한 정의로운 실천의지와 노력이다.

정부가 예산수립관련 자료 및 예산 사용관련 자료를 한곳에 수합하여 시민들이 항시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두 눈을 뜨고 함께 지켜보고 예산사용을 감시한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분명히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어느 소설가가 이야기하길 “길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감으로써 길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길이란 사람이 가고 또 지나가면 새로운 길이 생겨난다.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주민들의 감시 대상이어야 한다. 그 권력과 지위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를 지켜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시창구의 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폐단도 잡히고, 각종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정신이 회복되어야 우리사회는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도덕의식이 살아날 때 우리사회의 큰 고민인 계층 간 대립 문제를 해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부도덕성으로 나타난 전력대란, 후손에게 빛 대신 빚을 물려주는 정부 부채,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적 행정,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직무 태만 등의 총체적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이 솔선하는 자세와 함께 예산사용감시 시민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권력위에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등의 권력 남용을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위 힘 있다는 권력기관의 제반 행정집행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이상 방치는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죄에 해당된다는 각오로 공직자 출신 기존회원들은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작은 소망과 작은 의견을 정의감 있는 국민과 함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만들어 가는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와 함께 손잡고 우리사회의 막힌 곳은 뚫고 닫힌 곳을 열어 보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목소리와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모아질 때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선진국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 중에 있는 “하루에 5분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란 말이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자. 국민의 힘으로 세금집행을 감시하자. 이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창조하는 소중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