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파문 속 국정원 개혁론 사그라질까… 추이 주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은 여론의 장이기도 하다. 친지와 가족이 흩어지고 모이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밥상머리 대화는 무시 못 할 여론을 형성한다. 정치권이 추석을 ‘민심 잡기’의 대목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추석 밥상에 오를 만한 정치 이슈를 짚어봤다.
◆이석기 사태, 정국 이슈의 블랙홀
이번 추석의 최대 이슈는 단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태다. 이 의원과 비밀지하조직인 ‘RO’ 조직원 등이 지난 5월 회합에서 인명살상, 통신․유류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게 혐의의 주 내용이다. 이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한 모임에서 북한 동조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제창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따라 지난 5일 구속된 이 의원은 현재 검찰 조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명안과 이미 제출된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 이목을 끌고 있다.
◆국정원 개혁, 동력 공급 비상
국가정보원 개혁론의 향배도 추석 여론의 주 메뉴 중 하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대선 때 불거진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차원의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등이 뼈대인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 개혁을 주문한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석기 사태에 따른 공안정국이 형성되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석기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가 국정원 개혁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사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작업 가속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개성공단 문제다.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남북 대립의 최전선에 놓였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가 단절로 가느냐, 회복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였다. 7차 실무회담까지 가는 끝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남측 인원의 통행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단 입주기업들은 16일부터 공단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166일 만이다. 이처럼 개성공단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냉각 상태였던 남북관계도 훈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준비 분주
개성공단 문제와 함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다. 남북관계 유화 분위기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상봉 행사에 앞서 상봉후보자 가족의 생사 확인 작업도 진행됐다. 남측은 북측 상봉후보자 200명 중 149명의 남측 가족 생사를 통보했고, 북측은 남측 상봉후보자 250명 중 167명의 북측 가족 생사를 통보했다. 남북은 생사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선정한 총 100명의 상봉 대상자 명단을 16일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