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간담회가 있었다.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은 지역 현안 보따리를 풀고선 여당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가운데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반대, 지역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는 등 주문이 있었다. 특히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등은 지방자치 20년사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중앙에서 해결해주도록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미 내년 지방 선거에서 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염 시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지방자치가 아니다”는 논조를 폈다. 재정적으로는 ‘2할 자치다’라는 용어를 쓰지만 지방세 대 국세의 비중이 20% 대 80%인데, 세금이 실제로는 지방에서 60%, 중앙에서 40%이 쓰여진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하며, 뿐만 아니라 인사문제라든지, 하다못해 건축허가 하나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중앙에서 제정된 법과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전혀 없음을 토로했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92년 관선 때 대전광역시장을 지냈고, 민선 8대에 이어 10대 대전시장을 지내고 있으니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전문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그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수준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며, 중앙당 차원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퍼 갑인 중앙정부에 대해 지자체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을도 그런 을이 없다는 투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지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지방자치법을 만들 그 시기엔 훌륭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가 성년 20년을 맞고 보니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규제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재정분권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의 반이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봉급을 못주는 상황으로 열악한데, 제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지적했다. 지방자치가 성공한 것처럼 중앙에서는 말들 하지만 광역단체장들은 ‘무늬만 지방자치요, 중앙의 예속’임을 이구동성으로 질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