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대통령 방중 IT분야 주요성과 브리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중국과 정보통신(IT) 협력의 긴밀도를 높이기 위해 ‘한‧중 정보통신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일 미래부 기자실에서 열린 ‘대통령 방중 관련 IT분야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기간에 한‧중 간 IT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 외교활동을 추진했다”며 “먼저 한국 미래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 간 고위급 협의채널을 신설해 정례적인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양국이 공동 주목하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면 2013년 하반기, 늦어도 2014년 상반기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해 실질 협력을 가시화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체결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국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M2M(기기 간 통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계가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의 입장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함께 보면서 입장을 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는 M2M이 확산되면서 주소 볼륨이 커지고, 보안 문제 가 발생했을 때 M2M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퍼블릭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와 협력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 기술 선점을 위해 양국의 관련 그룹(한국 ‘5G포럼’, 중국 ‘IMT-2020’)을 중심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5G 기술개발 현황 및 비전 등을 논의하는 교류회를 갖는 한편 기술연구, 표준화 전략, 주파수 발굴 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한-중 파트너십 구축은 이미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5G기술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황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선점과 표준화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중국 공업신식화부 산하 침해사고대응팀 간에 사이버보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APT공격, 피싱, 디도스(DDoS) 공격 등 침해사고 대응 한‧중 워킹그룹 구성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교류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