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증인채택 등 세부내용서 입장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 27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주 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인 채택 등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개혁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등 6인은 지난 26일 회동했으나 조사범위, 증인채택 등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조사범위를 놓고 여야는 ‘NLL 대화록’ 공개 문제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국가 권력을 통해 빼낸 국가 기밀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정상국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문재인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영세 주중 대사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총지휘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물어와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