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속도조절’ 민주 ‘을(乙) 눈물 닦을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샅바 싸움이 한창이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 빈도가 잦아지면서 양측 사이의 신경전도 그만큼 강도를 더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한 협상 주도권 다툼으로 보인다.
6월 국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미 경제민주화 이슈를 놓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속도전을 견제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갑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본심”이라며 여당의 ‘갑을상생론’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맞부딪혔다. 연일 상대 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당의 경제민주화 논리를 설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쟁점은 속도조절론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근본 취지엔 동감한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원내대표는 24일 한 토론회에서 “기업 경영 효율성 침해 소지가 없는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법이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 원내대표는 경선 후보 때도 경제민주화 추진에 속도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줄곧 밝혀왔다.
당 정책 총괄자인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신중론에 무게를 둔다. 그는 전임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사항인 8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 처리와 관련해 “83개 법안에 대해 협의해 본 다음에 양당 의견이 일치하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자는 내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민주당은 “을(乙)의 눈물을 닦겠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당의 속도조절론은 강하게 거부한다. 추진 방향도 이른바 ‘을’로 표현되는 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주당은 논란이 된 83개 경제민주화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이 제시한 우선 추진 입법 과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치권의 기 싸움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6월 국회가 다가오자 경제민주화의 이해 당사자인 재계와 중소기업, 노동계의 시선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쏠렸다.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을 논란’도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론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6월 ‘본게임’에 앞서 여론 선점에 실패하면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