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발사’에 긴장 고조… 유엔 안보리 소집 전망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소집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ICBM이란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발사 후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초음속으로 적의 주요 시설·지휘망을 요격할 수 있어 격추가 어렵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북한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6개국은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북한에서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추가 ICBM 발사에 대한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2397호 조약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안보리 개최 요구에 따라 반대 국가가 없으면 25일(현지시간) 오후 회의가 소집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인 ICBM을 발사한 만큼 안보리 소집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6~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강행한 당시에도 제재 수위에 이견을 보였다. 다만 제재 자체는 찬성했다.

한편 북한의 발사 의도와 함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서 임기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려 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도 자칫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로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렸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과 함께 남측의 보수 성향인 새 정부와도 강대강 대치로 대립각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남북관계는 정권 초입부터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