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남았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모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측정하는 기준이 외국인 해외직접투자 증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해외직접투자(FDI)와 해외간접투자(FII)가 있다. FII는 한국에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으로, 단기투자다. 그러나 FDI는 외국인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한국 사람을 고용한다. 장기적인 투자로 유출이 어렵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FDI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가 고용창출이다. 2020년 국내기업 해외유출은 549억 달러로, 유입 110억 달러보다 5배 많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 국내 청년 고용률은 45%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청년실업자가 100명 중 55명이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애플 3600조원, 구글 2000조, 테슬라 1500조, 삼성전자 530조, 현대자동차 45조, 네이버 60조, 카카오 42조원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15%이다.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은 1.5%이다. 애플 투자수익율이 삼성전자보다 10배 높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인세를 포함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한국 법인세율은 27%로 OECD 평균 22%보다 높다. 미국 법인세는 21%, 일본 22%, 독일과 캐나다는 15%이다. 소득세율도 1억원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세율이 높으면 근로의욕을 낮춘다.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이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소득세는 90%였다. 그는 높은 세율은 근로자의 사기를 낮춘다고 보고 “세금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대통령선거 공약을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뒤 세율을 낮추는 ‘레이거 노믹스’로 미국의 20년 경제부흥을 가져왔다.
둘째는 규제완화이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등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9610원이 되면서, 그 이하 금액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폐지 줍는 노인의 월평균 수입이 22만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노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시가총액의 3%에 그친다. 한국의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이 상생해 혁신하게 해야 한다. 타다, 에어비엔비, 우버 등이 한국에서는 금지됐다. 호주는 우버를 도입하고 수익의 10%를 택시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국회가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만 세계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다.
셋째 유연한 노동정책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강성노조와 경직적인 노동정책이다.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어려워지자, 메리어트 호텔은 직원 80%를 해고했다. 2021년 경기가 회복되자, 이 호텔은 이전보다 더 많은 100%를 채용했다. 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자체가 없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다. 한국도 전직(轉職)과 해고자에 대한 교육과 복지 등을 준비한 후,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넷째 한국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2022년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금년에 미국은 0% 기준금리를 0.25%씩 세 번 인상한다.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환율급등과 신흥국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GDP 1.7조 달러의 25%이다. 대만 90%, 싱가포르 123%, 홍콩 143%처럼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비축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실업자를 코딩 교육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SW핵심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주식시장도 제조업 순위처럼 세계 5위로 키워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인공지능과 제조업을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 선진국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