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업안전 6대 공약… ‘불법 하도급 및 위험의 외주화 근절’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법 하도급 및 위험의 외주화 근절 등을 담은 산업 안전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전 관리·사후감독 강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 강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핵심 사항 고지 및 감독 ▲실질적 책임 있는 법인에 금전적 제재 강화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관리 능력이 가장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산재 위험이 전가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보건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급 시 계약 원가에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 관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관련해 “산재 사고사망자의 52%가 건설업 종사자이고, 대부분이 도급받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감독 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감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규명해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팔에 장애를 갖게 된 힘없는 소년 노동자이자 산재 피해자였다”며 “40여년 전 서러움과 고통의 흔적이 남은 굽은 왼팔을 내려다보며 생명 앞에 양보 없는 산업안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