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매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으로

[천지일보=정다준·안채린 기자] 고용노동부가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채취장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9일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처벌로는 개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건설사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근로자수가 930여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6월과 9월 삼표산업 관련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실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에 해당한다.

수사에 착수하면서 노동부는 사고현장 작업 중지도 명령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작업이 이어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모든 현장에 대해서도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노동부는 삼표산업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들은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폭파작업을 위해 20m 아래에서 땅을 파던 중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은 오후 1시 44분께 천공기 인근에서 매몰된 작업자 28세 정모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정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4시 25분쯤 추가 매몰자를 발견했고, 역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이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이사 명의로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