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 공약 발표한 윤석열… “미세먼지 감축 위해 탈원전 백지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 이상을 감축하고 농가당 평균 농업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농업·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공약 슬로건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슬로건의 농업 공약과 ‘대한민국 하늘을 다시 푸르게 쓰레기 처리,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 등이다.

농업 공약에는 ▲현행 2조5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충 ▲2000ha(헥타르) 이하 재배 고령중소농에 대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도입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개선 ▲공공농지 및 주택 우선 배정을 통한 청년농 3만 명 육성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업직불금 예산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에 대해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며,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농 육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 뉴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농촌의 의료 지원 공약의 경우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츼의 제도를 도입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환경 공약은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3분의 1 감축 ▲초·중·고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 대폭 강화 ▲현행 12시간 전인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발령 시점을 2일 전 발령으로 조정 ▲신축 건물에 분쇄기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한편,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