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추경안 의결,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착수… 국가채무비율 50.1%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면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대상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으로, 지급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낼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 6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 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천억원에서 5조 1천억원으로 1조 9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 2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 2천억원으로 앞서 늘린 바 있다.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 5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 4천개에서 2만 5천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 3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 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천억원까지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1075조 7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규모이나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는 추경안 국회 의결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여당 역시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내달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는 시기에 따라 지원금 등 추경 사업의 집행 시기도 달라진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에 100% 적용한다면 14조원 추경으로는 부족하므로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찬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껏 100조 이상의 추경을 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도 쓴 적이 있어 정치적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속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가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할 수만 있다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작년에 본예산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대선을 이제 5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에 대해 80%를 보전해줬다.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지원해주려 한다면 선거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진작부터 피해수준에 걸맞게 지원을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정부나 여야 모두 다급하게 지원에 나서려는 것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 국가예산으로 ‘금권선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