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공모’ 반기… 박범계는 강행 시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 공모’와 관련 반대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외부 공모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의 반대 의견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선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염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 총장은 19일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공지를 보내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이 꼽은 반대 이유는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이다.

하지만 박 장관은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고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오로지 수사력만 갖고 접근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인식의 전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기에 얘기를 한 것이다.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법상 대검 감찰부장 외엔 외부 공모 관련 조항이 없는 점, 전례가 없는 외부 검사장이 탄생할 경우 앞으로 새로운 장관이 올 때마다 외부 검사장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엔 서울중앙지검장도 외부 인사로 채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김 총장도 이 같은 우려에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검은 “앞으로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총장 시절 벌인 충돌에 바로 해당 법 조항을 둘러싼 갈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검찰 내부 여론이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