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년 2월까지 입원치료… 이명박, 내년 文 임기말 특별사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2월까진 치료에 전념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0시 석방돼도 서울구치소엔 따로 들리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내 박 전 대통령의 물품은 대리인이 수령할 전망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수술 받은 어깨·허리 등 신체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는 등 여러모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알려졌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사면 대상이 된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직접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초까지는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또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입원 기간 동안 거처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처와 관련해선 “제3의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거처는 벌금·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지난 3월 압류돼 현재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년에도 수감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면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이후 새 대통령 체제에서야 사면을 바라볼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연말,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2020년 신년,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외엔 대부분 연말연시 특사였다. 이 때문에 내년 3.1절 기념 특사 가능성은 많이 낮은 상황이다.

물론 청와대에선 추가 특별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 당선자와 특별사면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점쳐진다. 과거에도 선거 이후 사면 전례가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 전 대통령도 임기말인 2013년 1월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면을 단행했다. 단, 당시엔 대선이 연말에 열려 자연스럽게 신년 특사와 연결됐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 날짜가 바뀐 이번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의 큰 연관성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있다. 실제 이번 박 전 대통령 사면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사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사면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갖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을 내고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면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